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계약관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화분야

• 표준상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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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2015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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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 -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 - 표준 각본 계약서
  • - 표준 각색 계약서
  • - [별첨]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표준근로계약서(20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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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투자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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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분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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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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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 창작계약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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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계약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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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계약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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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계약 가이드<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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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분야

• 표준계약서(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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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판계약서
  • - 전자책(e-book)발행계약서
  • - 웹툰 연재계약서
  •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 - 공동 저작 계약서
  • - 기획만화계약서

출판분야

• 표준계약서(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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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 독점 출판허략 계약서
  • - 출판권 설정계약서
  •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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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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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

• 저작권 양도ㆍ이용허락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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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3종)
  •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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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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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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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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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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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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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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